국세청 ‘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’ 신청 방법
국세청 ‘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’ 신청 방법 🔐
내 개인정보를 지켜주는 새로운 방법
📢 개인정보 유출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.
대기업과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연쇄적인 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면서
“혹시 내 이름으로 누군가 사업자등록을 내면 어쩌지?”라는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국세청은 2026년 1월 20일부터 ‘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’를 정식 시행했습니다.
💡 왜 명의도용이 이렇게 위험할까?
나 모르게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,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됩니다.
-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요건에서 제외
- 건강보험료·국세·지방세가 잘못 부과
- 허위 소득 정정 위해 민형사 소송 발생
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국세청은 사전 차단형 보안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.
🔐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란?
국세청이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로, 타인이 내 이름으로 국세업무를 임의로 처리하지 못하게 선제 차단합니다.
| 차단 대상 업무 | 내용 |
|---|---|
|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| 허위 소득 신고 차단 |
| 일용·간이지급명세서 | 허위 일용직 신고 방지 |
| 사업자등록 신청 | 대리 신청 원천 차단 |
| 종합소득세 신고 | 타인 신고 방지 |
| 국세 민원 증명 발급 | 본인 동의 없는 발급 차단 |
| 국세 환급금 계좌 등록 | 허위 계좌 변경 방지 |
🏛️ 홈택스에서 간편 신청 가능
국세청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| 절차 | 설명 |
|---|---|
| 1️⃣ 로그인 | 홈택스 계정 로그인 |
| 2️⃣ 서비스 선택 | ‘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’ 메뉴 선택 |
| 3️⃣ 항목 선택 | 차단 항목 6개 중 일부 또는 전체 선택 |
| 4️⃣ 즉시 반영 | 본인 확인 후 실시간 차단 적용 |
📲 알림톡 실시간 통보 시스템
누군가 내 이름으로 소득 신고나 사업자등록을 시도하면 카카오 알림톡으로 즉시 통보됩니다.
- 🚨 타인 신고 시 → 즉시 알림톡 발송
- 🔍 즉시검증 신청 시 → 세무서 담당자가 확인 후 허위 신고 자동 삭제
💼 사업자등록 대리신청 차단
이제 타인이 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.
서비스를 등록하면 본인만 직접 인증을 통해 등록 가능하며,
세무서 담당자 확인 후에만 해제가 가능합니다.
📞 국세 민원·환급금 계좌도 보호
전화로 환급계좌를 변경하려는 시도나 타인이 국세 민원 증명을 발급하려는 경우도 서비스 신청 시 자동 차단됩니다.
💬 국세청 관계자 한마디
🙋♀️ 자주 묻는 질문 (Q&A)
Q1.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?
→ 네,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가능합니다.
Q2. 일부 항목만 차단할 수 있나요?
→ 예, 예를 들어 ‘사업자등록만 차단’도 가능합니다.
Q3. 이미 피해를 입었는데 해결되나요?
→ 본 서비스는 사전차단용이며, 피해 발생 시 세무서에 ‘소득부인 신청’을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.
Q4. 알림톡은 자동 수신되나요?
→ 네, 서비스 신청 시 카카오 알림 자동 연동됩니다.
Q5. 사업자등록을 직접 해야 할 경우?
→ 본인 인증 후 신청하거나 세무서 담당자 확인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